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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유감”

기사승인 2017.10.20  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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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0일 성명발표…“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천하라”

불교환경연대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재개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불교환경연대(대표 법일 스님)는 10월20일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의 건설 재개 대정부권고안 발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표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고자 7월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과정을 거쳐 9월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전문가 토론회 참가, 2박3일 합숙토론을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20일 ‘건설 재개’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고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에는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뜻을 존중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지금까지 정부의 친원전 정책 하에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원자력계와 맞서서 공정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시민참여단의 53.2%의 핵발전정책 축소의견이 9.7%의 확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주목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핵발전소 정책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약속한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반생명적 에너지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더욱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향후 60년간 지속될 핵발전, 수만년 이어갈 핵폐기물의 무거운 짐을 후대에 넘긴 현실을 다시금 가슴 아프게 반성한다”며 “탈핵의 그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발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뜻을 존중하여, 비감한 마음으로 수용함을 밝힙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을 삼으려 했던 기대와 열망이 컸던 만큼 건설 재개 결과는 큰 충격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 바로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으나,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탈핵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에는 촉박하다는 점과 지금까지 정부의 친원전 정책 하에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원자력계와 맞서서 공정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론화가 결정되자 일제히 언론에서는 찬핵의 입장이 쏟아져 나왔고 급기야 공론화위원회 마저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핵발전정책은 축소 53.2%, 확대 9.7%로 축소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민참여단의 의견에 주목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전 축소를 위해서는 노후핵발전소, 사고위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반생명적 에너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더욱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앞으로 60년간 이어갈 핵발전과 수만년 이어갈 핵폐기물의 무거운 짐을 후대에 넘긴 현실을 다시금 가슴 아프게 반성하며, 탈핵의 그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불교환경연대


[1412호 / 2017년 10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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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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