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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이 정교분리 위배라는 주장은 억지

기사승인 2017.12.12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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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독교연합회가 세종시에 추진 중인 한국불교체험관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자체가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어불성설이지만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분과위가 2018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 삭감을 결정했기에 좌시할 수만은 없다.

총 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불교문화체험관에 지원되는 국비와 시·도비는 108억원으로 60%를 차지한다. 특정종교 색채가 담긴 사업이기에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세종기독교연합회는 2017년 전후로 추진된 기독교계의 굵직한 국비지원 사업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총 사업비 280억 규모의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에는 65%에 이르는 182억원이 지원된다.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의 총 사업비 80억 중 국비와 시도·비는 65%에 이르는 52억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178억원의 세계 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에도 65%에 해당하는 115여억원이 투입된다. 증도 기독교체험관 경우엔 총 사업비 95억원 전액 국비와 시·도비로 충당된다.

국비와 시·도비 지원에 정교분리 원칙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세종기독교연합회는 이 사업들에 대한 백지화도 함께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자부담 없이 추진된 증도 기독교체험관 사업에는 더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2016년 시작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사업은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2017년 시작된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사업도 2019년 마칠 계획이다. 상기한 기독교계 사업들이 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관광활성화는 물론 한국문화 계승및 세계전파에 이웃종교와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 전통문화와 관련해선 유물, 유적에 한정한다 해도 기독교보다 불교가 앞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에서의 기독교 역사는 200년 안팎이지만 불교는 1500여년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해 왔다. 기독교계 문화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불교계 문화사업 국비 지원을 놓고 정교분리 운운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억지일 뿐이다. 세종시 의회가 더 이상 기독계의 반발을 의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1419호 / 2017년 12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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