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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재의에 힘 실어야 할 때

기사승인 2018.02.05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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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월2일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폐지한 셈이다. 충남도의회의 인권 포기 파장이 다른 15개 자치단체에게로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됐다.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 스스로 구현해 내려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은 바 있다. 충청남도는 2014년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 이행)에 근거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기독교 세력이 문제 삼는 ‘성적지향’ 등의 내용은 정확히 ‘충남 인권조례’가 아닌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에 담겨 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1조1항에는 ‘충남도민은 … 종교, 결혼,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인권조례’ 폐지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충남 인권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은 법적 실행의 근간인 ‘조례’는 없어지고 ‘선언’만 남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가결시킨 장본인들은 도의원 40명 중 26명이 포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예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남도가 이슬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이슬람교 증진을 막기 위해 불교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도 된단 말인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다.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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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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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 2018-03-14 08:10:48

    인도의 불교를 멸망시킨 게 1100년대의 이슬람이었고, 현재 태국남부에서도 스님들 참수하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나 봅니다. 카다피가 연설했듯이 무슬림은 유럽의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을 이용해서 유럽을 점령중이죠

    사회주의자들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모방하여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주려는 정책을 하는 정치인들은 진보가 아니라 이완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신고 | 삭제

    • **연 2018-03-14 07:52:56

      런던 시장에 무슬림 당선후 여성강간사건 20% 증가

      1. (3.1) 작년 한해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7,613명입니다 http://bit.ly/2H4Wmi6 (2012.5) 2009년의 2,177건에 비해서 10년만에 350%가 폭증했죠 http://bbc.in/2FUY8D6

      2017년 런던의 인구는 878만 명이고, 여성 인구는 456만명(2016년 52%)입니다. 런던 여성의 1.6%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노인과 유아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연간 강간피해 여성비율이 2%를 넘는 셈이죠

      2.신고 | 삭제

      • 보통시민 2018-02-06 12:46:11

        개나 돼지도 안하는 동성애를 인간이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이에 부화뇌동하여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인권위까지 나서서 "옳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인 추세라. 그것은 맞다. 왜 전세계가 동성애의 유행에 휘말리고 있을까. 그것은 인간성의 상실이다. 전세계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가 병들어 가고 있으니, 우리도 병들어 가자.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논리라면, 우리모두 같이 죽자라는 주장에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 좀 차리고 살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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