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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증평 모녀 사건’ 등 사회문제 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8.04.13  0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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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노동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벌어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개선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4월12일,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KTX승무원’ 복직염원 108배도
한국GM 범국민대책위에도 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증평 모녀 사건’ ‘ KTX 해고승무원복직’ ‘한국GM 노동자살리기’ 등 빈곤·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6일 충북 증평에서 생활고로 죽음에 이른 모녀의 시신이 사망 후 2달여 만에 발견된 가운데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 시민사회단체등은 4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증평 모녀 사건’은 사업실패로 자살한 남편이 남긴 부채로 생활고를 겪던 아내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딸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사건이다. 시신마저도 2달여 만에 발견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사회노동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4년 벌어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개선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현대 빈곤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도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냈음을 반성해야 한다”며 “공적지원체계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만이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 사회노동위는 지난 4월11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를 진행했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지몽 스님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의 본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사노위는 가난 때문에 죽어야 하는 세상을 바꾸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3대적폐폐지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연대체들이 연대해있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도 진행했다. 범국민대책위에는 사회노동위원회 등 69개 단체가 연대해 있다.

지난 2월13일 미국GM 본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발표하고 사내 비정규직 200명을 해고하고 정규직 2600여명을 희망퇴직 처리했다. 이후 희망퇴직을 앞둔 노동자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정부와 한국GM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 보장할 것 △한국GM 부실화를 초래한 근거자료 공개하고 GM의 부당수탈이득을 환수할 것 △한국GM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지몽 스님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GM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노동위는 그동안 해결을 위해 매진해온 ‘KTX 해고여승무원 정규직 복직’에도 함께 나섰다.

사회노동위는 지난 4월11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를 진행했다. 전날 진행된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제4차본협의에서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입장문에서 “철도공사의 입장은 ‘철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승무업무를 생명안전 업무에 포함시켜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 등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 8명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원 100여명이 함께 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사회노동위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석했다.

[1436호 / 2018년 4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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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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