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성명을 통해 주장했듯이 이 선택은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각에서 볼 때 최악의 결정이다.

북한은 이미 고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저중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저중고도 미사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예정대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의 요격거리를 감안할 때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의 주요 관공 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 3분의 2 지역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의 사드 브리핑이 허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드의 성능 또한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11회 요격실험 중 미사일 요격에 준하는 실험을 3차례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미 양국군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 실효성도 없고, 성능도 확인되지 않은 사드 배치에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는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실정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한의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비증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며 외교자율성과 경제실익을 챙겨왔다. 이제 이 시스템마저도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당장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가할 태세다. 교역에 관한한 우리의 중국 의존도는 미국에 비해 두 배다. 더욱 심각한 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경제 지원을 하며 친북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남북이 이처럼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릴 경우 미일과 남한, 중러와 북한의 신 냉전 체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평화를 버리고 전쟁으로 치닫는 형국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몽골로 출국했다. 단언컨대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여론을 수렴할 때다.

[1352호 / 2016년 7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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