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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규명 별도특검 도입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0.31 13:28
  • 댓글 0

‘우리나라 권력 1위는 최순실이다.’ 2년 전 박관천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 언론을 비롯해 정계에 밝다고 자부한 사람들조차도 그의 말에 실소만 던질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적대시하는 불통의 도그마에 빠진 것은 물론 최순실씨와 같은 본인의 측근에게 국가기밀 등을 나누는 아집에 빠져있다”는 실천승가회의 일갈은 현 시국을 정확히 꿰뚫은 일언이다. 밀실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라고 본다.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 손에 의한 국정운영은 더 이상 어렵다.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그 내각에 국가적 현안들을 넘겨야 한다.

누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넘겼는가에 대한 확인 또한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순실씨와 연관된 청와대 소속 인물을 살필 수 있음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부속실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연설문이 부속실로 넘어간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부속실 책임자와 조 전 비서관 뿐일 것이다. 아니라고 가정하면 정호성 부속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그 동안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전달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볼 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종범 정책수석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아닌가.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 청와대 출입기록, 의혹 당사자들의 통화내역 등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별도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설특검은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싶다면 새누리당도 ‘별도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365호 / 2016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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