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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번영 핵심 원동력은 통일열망이다

기사승인 2018.04.27  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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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부쳐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종전선언’,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뼈대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간의 70년 대치국면을 사실상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변곡점으로 한반도의 번영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남북이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천명한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평화정착을 위한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보였다. 일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안전한 어로를 확보해 남북 어민들의 실수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합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 정상이 밝혔듯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장차 비무장 지대에 설치돼 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나아가 중무장된 무기들도 한 발 뒤로 물러서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일련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군축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비핵화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론은 담기지 않았지만 비핵화 의지 선언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핵 동결을 시작한 북한이 향후 완전한 핵 폐기의 길을 걷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었듯이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깊이 있게 논의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공고해질 게 분명하다.

두 정상은 10.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10.4선언 이행 의지표명은 한반도 번영에 방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나오겠지만 ‘10.4 선언’을 통해 대략적인 청사진은 그려볼 수 있다.

10.4 선언의 8가지 항목 중 다섯 번째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다. 당시 합의된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철도사업이었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해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상봉을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첫 대북제의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꺼내들었을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의 요구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민간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는 지난 4월17일 출재가 지도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원법회를 연 바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에는 2만여 명의 불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판문점 선언을 축하했다. 남북은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라는 동질성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같은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은 곧 남북불교의 통일이기도 하다. 불교계가 더욱 열정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이유이다.

[1438호 / 2018년 5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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